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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12월 3일은 유엔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 한국의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 ▶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돼야" '세계장애인의 날 근조' 현수막을 내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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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기독교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

교회도 성폭력 예외지대 아니다

...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상담·치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각 교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교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성폭력 사건도 다를 바 없지만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은 쉽게 은폐되어 왔다. '종교행위'를 빙자해 사건은 가려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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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낙인, 남용, 명예훼손, 성차별,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7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탈'안보론'적 사고와 실천

... 는 남성전사'의 이미지와 매우 친화적이다. 나아가 안보론은 이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여러 차별의식과도 공명할 수밖에 없다. 안보론의 논리 회로는 나와 타자의 분리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타자의 존재와 활동을 위협적인 내지 공포스러운 무엇으로 부각시킨다. 그리하여 위협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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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11-04

인권키워드
안보, 파병, 정부, 이라크, 국가, 국가안보, 비시민, 전쟁, 젠더, 활동가, 이라크전쟁, 군사주의, 미국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살아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면서도 잇단 자살 항거를 부른 정권의 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을 강력 규탄했다(10/27). 범국민대책위와 인권단체들도 시국농성으로 노동자들의 절규에 연대했다(10/29). 그러나 이러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3개부처 장관은 손배·가압류 남용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이라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정부,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은 '국외에 있는' 테러단체 구성원의 '출입국 규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더 강화된 반면, 이러한 기본권 제한 시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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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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