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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현행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제기

  장애인가구 추가 지출 외면 … 행복추구권 침해

  ...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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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자살, 차별,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및 관련 자료 모음

  ... 모음으로 제네바에서 김철효(팍스로마나) 씨,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씨가 기사를 작성 해 주었다. 덧붙이는 이성훈 씨 글은 민변이 발행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2/3·4)에 실린 기사를 첨부한 것이다. 이성훈 씨 글은 58차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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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빌 씨는 "만약 노동부의 새로운 인력제도가 과거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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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 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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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노동보건현장활동! 나도 잘 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가능하다는 것. 1부는 노동보건운동의 역사와 이념, 한국 노동안전보건제도의 문제점을 다루었고, 2부는 노동보건 현장활동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3부는 건강검진 사업과 작업환경 측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활동방안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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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이념, 노동조합, 역사, 한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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