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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교육 내용은 9월 말에는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아동의 권리에서부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빈곤의 문제, 그리고 사회문제까지 다양하게 담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빈곤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매뉴얼이 개발되면 겨울에는 공부방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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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2호)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 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방해한 피고(법무부)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민사상 시효인 3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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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6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혹행위, 교도관, 계구사용, 기본권, 남용, 국가, 배제, 고문, 손해배상청구, 수형자, 위법, 재소자, 손해배상,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 선을 위한 파업'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오랜 독재에 눌려있던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된 '80년의 봄'을 가장 먼저 깨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 이들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시키지 않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옛 광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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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진실, 파업, 국가, 노동, 설득,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의 참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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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했고, 체포 이유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포적부심사권 및 진술거부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12조 1항에서 7항까지의 신체의 자유권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영장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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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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