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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전투경찰(전, 의경)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9. 본인은 의경으로서 복무하던 당시 포장마차 철거령에 의해 시위진압에 동원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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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양심선언을 한 고 일병은 지난 7월 21일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청와대 평화행진 중 연행되었다. 고 일병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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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들은 특히 평화시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 자행되는 인권유린으로부터 개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없이는 정부들의 인권에 대한 제약이 계속된다. 그 조건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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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호)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8일간 농성을 벌이던 양심선언 군인 전경 8명이 지난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을 하던 중 전원 연행된 바 있다. 이들 중 강태중 일경과 이동익 일병이 재판 일정이 확정되었다. 강태중 일경(정주경찰서 대용감방 수감) : 기소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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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변호,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0호)

  성순희 씨(손병선 씨 부인) 투병 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 일시 석방된다. 한편 16일 민가협, 민교협, 4월혁명연구소, 유가협, 참교육 학부모회, 평화통일연구회 등이 "고 성순희 여사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다(집행위원장 김준기 신구전문대 교수). 발인은 19일이며,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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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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