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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문제 해결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행정체계가 중앙집중식인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연결된 미군기지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사고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미군기지 확장이나 환경문제의 피해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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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일본,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4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국가, 그들만의 소통?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폭넓은 선거와 정치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원훈인 '자유와 진리, 그리고 무명과 헌신'은 사실 ‘정권의 자유와 권력만의 진리 그리고 무조건 잡아떼기와 권력에의 복종’이 아닐까요? 이미 오래 전에 발본색원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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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5-22

인권키워드
권력, 선거, 국정원,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키면서 한국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4년마다 시행되는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 놓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UPR에서 또다시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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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소수자,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심결에 하소연 비슷한 얘길 써버렸다. "한국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적입니다. 한국 감옥도 그렇습니다. ㅜㅜ" (영어로 쓴 거라서 의미가 잘 전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병역거부로 감옥생활이 9개월째다. 서울구치소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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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병역거부, 징벌, 국기, 한국,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서울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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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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