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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 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이용되며 또한 많은 시민들의 북한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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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고 강행한 이유는 보험을 들기 위한 것”(RAMJET)이라는 주장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씨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부정부패의 나라를 만들자. 은근슬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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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성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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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반면 형 집행조차 시작되지 않은 김현철 씨는 사면돼 대사면에 대한 실망은 극에 달했다.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결수에 대한 공소 및 구속취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는 13일, 광화문 종합청사와 김현철 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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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정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상부로부터 논의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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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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