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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매몰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호 기구로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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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법,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외에 비정규직팀에 소속된 인권위 관계자는 비상임인 정강자 위원,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인권정책국 임승준 씨와 행정비서 1명 등 모두 5명. 류 위원은 앞으로 학계, 노동계, NGO 등에서도 팀원을 더 결합시킨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처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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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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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라는 어느 인권위원의 이야기는 비록 농담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한 손에는 '정책·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다른 한 손에는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 구제조치'라는 권한을 움켜쥐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의무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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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73호)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 . 이에 대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강대국의 식민지 점령정책에 동원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하고,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계획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원에도 반대한다"며 정부의 전쟁지원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를 '반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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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2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정부, 국회, 질문, 한반도, 점령,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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