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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병 동의안 통과시켜(11.30) * 중요 판결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1.14) ․필수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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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국내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 30여만 명을 넘어선 이때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의료실태를 알려주는 ‘백서’가 나왔다. 백서에 소개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장 수준을 보면, 이들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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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국가, 법,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셈이다. 또한 대테러센터 공무원과 대테러 활동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 및 체류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외국인에 대한 출국권고 또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테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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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교수노조를 막아라!” 교육부, 전국 대학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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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부, 경찰,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너무 먼 복지, 이제 우리 손으로

  ... 보장하라'/ 청원경찰만 봐도 피해가야 한다는 이주노동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사면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만으로 더 많은 노동에 더 적은 임금을 강요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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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10-30

  인권키워드

  복지, 행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운동, 일자리, 실업, 나이,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이동권, 임금, 노동3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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