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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에 참여한 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다. 이날 주요한 요구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였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당한 퇴직금 지난 1월 개정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의 주된 내용은 13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대한 조항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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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9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내가 장수마을 주민과 동네목수 직원이 된 이유

... 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사진: 장수마을 전경]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제도나 법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 제도가 그러하고 활동보조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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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 2012-08-04

인권키워드
주민, 마을, 조직, 국가, 활동가, 운동, 집, 제도, 노동권, 세입자, 지역, 사랑방, 약자, 진보정당, 의존, 법, 이주, 조직화,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2호)

[이주의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011. 5. 19.~ 5. 24.

... 체 79.4%가 찬성이라고 결과 발표(5.19).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를 여론조사를 통해 부활시키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 제대 군인 중 1% 이내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낳는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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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25

인권키워드
파업, 한국, 정부, 노조, 경찰, 국방부, 유성기업, 경찰관, 공권력,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언론, 여성, 장애인, 직장폐쇄, 차별, 최루액, 회사, 청와대, 시민사회, 제도,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반인권·위헌논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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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행동 김원정 활동가는 “언론과 관장기관인 대법원과 정부 모두 호주제의 대안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홍보하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가족의 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엉뚱한 기대를 부풀렸다”라고 지적하며 여전히 수많은 법과 제도 안에서 가족주의가 굳건히 발을 딛고 있다고 비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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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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