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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인력제도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일관돼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대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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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불법체류, 제도,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의 주체는 정부도 기업도 아닌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 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민간위원회라는 외연을 갖추었다. 그러나 당장 정부의 공허한 녹색담론에 들러리 세우는 한국민간위원회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만 그 선언이 무색하게 여전히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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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06-10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기후정의, 한국, 불평등, 국가, 성장, 탄소중립, 시민사회, 권리, 국회, 노동자, 대통령, 정상회담, 기후위기, 탄소배출, 온실가스,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집, 제주, 의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부 아래서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질서 유지선 의미 이상이다. 집회의 속성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으며 그 사안의 중대함은 결국 청와대로 향하기 마련이다. 결국 폴리스 라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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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

... 를 쓴 사람들이 넘쳐났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탓이 크다.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도 모르는 상태로 위험한 세균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바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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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6-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안보, 미국, 메르스, 용산, 건강권, 국방부, 무기, 생존, 단어, 북한, 생명, 생명권,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평화, 한국, 연합,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제공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2007년 9월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2010년 8월까지 임대주택을 신청한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는 955가구, 실제 계약을 완료한 가구는 635가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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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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