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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고 의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불복종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일들이 반복될 뿐, 수많은 양심과 지성들의 관심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상탄압법인 국가보안법과 달리, 인권개선을 위한 의제로조차 올라있지 못한 게 보안관찰법의 처지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폭력성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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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새해 첫 시국기도회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석방"촉구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은 23일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갖고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사제단은 이날 시국성명서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은 구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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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양심, 유치장, 학생, 역사, 제도, 김대중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1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반성문 강요하는 세상

  ... 대법원판례들을 보내줬다. ‘사건의 경위를 담은 경위서라면 몰라도,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반성하면 정상참작 할 수는 있다.’ 판례들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대법원판례를 회사에 보여주고 나서야 그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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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6-05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양심, 경찰, 학교, 노동조합, 이야기, 노동자, 노조, 존엄,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8호)

  [류미례의 인권이야기] 꽃을 드리다

  ... 경받던 해외 민주인사에서 ‘시대의 간첩’으로 전락한다. 경계인으로 살고자 했던 한 학자의 양심은 이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죽은 개 취급을 받으며 모욕당한다. 진보를 자처하던 이들이 송 교수를 비판하고 믿었던 지인들이 사과를 강요한다. 변호사마저 송 교수의 말을 끊으며 “그 때 말씀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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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11-11

  인권키워드

  단어, 감옥, 북한, 사상, 여성, 장애, 통일, 간첩, 뉴스, 인권, 재판, 민족, 공무원, 양심, 이념, 정규직, 차별, 경찰, 평등,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집, 동지, 학교, 조선, 국가, 해방, 언어, 진보,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그로부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나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은 현실로 도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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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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