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수 년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 당시 '5년간 유보'라는 단서 아래 복수노조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의식과 여건의 미성숙'이라는 모호한 이유 아래 또다시 유보시켜 버린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해온 재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청을 받았을때 "이경숙 총장은 과거 80년대초 국보위에 참여하였고 지난해 노개위 위원으로 노동법 개악에 일조하더니 숙대 노조 탄압과 파괴공작에 정성을 쏟아 아직도 97년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 학사진행방해, 해교행위의 이유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학교, 경찰, 농성, 탄압, 노조, 철거,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전체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법 개정문제라든지 지금의 노동권 축소등 경제난국의 문제에 대해 여당 내서도 최소한 합리적 논의마저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인권상황은 정부에 의해 직설적이고 단선적으로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구금자들에 대한 협박, 신체적 학대, 수면 박탈을 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법, 북한, 국제, 한국,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박찬민(유토피안) 씨는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운동, 자본,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