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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하가를 별도로 받으라고 판결했다. 참 어이없다. 기본권이 도로법에 묶인 꼴이다. 한마디로 서울시와 구청, 법원까지 합세해 집회시위자들의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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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경찰, 쌍용자동차, 대한문, 집시법, 헌법, 국회, 추모, 기본권, 법원,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집, 행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활동가의 편지

밀양, 밀양, 밀양

... 며 살아 온 마을에 갑자기 송전탑이 생긴다니요. 믿었던 공권력의 멸시와 조롱은 둘째 치고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을에서의 집회가 끝나고선 바로 밀양역으로 갔어요. 밀양역에서 다 같이 밀양을 얘기하는 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화제 참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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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 (자원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마을, 송전탑, 집회, 주민, 공권력, 할머니, 데모, 기본권, 연대, 나이, 불법집회, 용산, 경찰, 쌍차, 희망버스, 대한문, 동물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8호)

[이주의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 노 전 대통령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버스를 잇댄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6.30). 불법 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 경찰청 장전배 경비국장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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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06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노동자, 최저임금,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독립성, 학교, NAP,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생명, 용역, 임금, 정리해고, 집회,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건강, 시민사회, 정당, 전기, 생존, 기본권,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본 일이 있다. 8조를 묘사한 장면은 이러했다. 한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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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의 저항으로 사유화 정책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상황은 이렇듯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이토록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이제 에너지 기본권은 여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에너지의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주적 운영,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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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지역, 산업,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발전,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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