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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 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반전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다. 국내에서 기획중인 민중재판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임을 확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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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전쟁, 권리,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의 지시로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검사는 구속되었고, 이후 특수조사실은 폐지됐다. 자백은 왕? 그러면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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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 1.11)/ <월스트리트저널>, 테러분자로 몰려 지난해 8월 미군에 연행된 뒤 고문당하며 구금돼 있다 최근 풀려난 이라크 상인 사연 소개…함께 끌려간 아들은 아직도 못 풀려나(1.12)/ 한국군 군수조사단 머물던 이라크 키르쿠크 주둔 미군캠프에 미사일 공격(1.14)/ 바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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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파병, 피해, 법정,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관은 "물론 테러의 위협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환경훼손 등 역시 중요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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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테러, 인권, 테러방지법, 권리, 불안, 난민, 이주민,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13명은 살해됐고, 22명은 실종됐으며, 49명이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았다"는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인권운동가 보호 절차'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본지 3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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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제도,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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