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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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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고 그 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칫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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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 그러나 변 씨는 "로그 파일엔 전국연합뿐만 아니라 인스정보통신이 호스팅 하고 있는 성남지역의 많은 사회단체들의 기록도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변 씨가 이렇게 제안을 모두 거부하자 경찰은 그에게 '협력자 인적사항 카드'라는 것을 작성하게 했다. 결국 변 씨는 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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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상담,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81호)

  '강제전향' 철회 양심선언

  장기수 김영식 씨, "고문에 의한 것"

  ... 견에는 박봉현, 김기찬, 오기태 씨 등 장기수 11명, 한상열 목사, 문규현 신부 등 전북지역 종교인, 민가협 권오헌 공동의장, 장명수 우석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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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30

  인권키워드

  고문, 장기수, 국보법, 양심, 종교, 운동,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1호)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 마치고 이번 주부터 5차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파업 48일째인 29일 지역본부별 임시총회를 열어 30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1일 대구, 대전충남, 충북, 전북지역본부 등 상경해 5차 상경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역과 경기지역본부도 29일 총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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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3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체제, 조직화,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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