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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2000.11/ 정인섭 편역/ 사람생각 펴냄/ 544쪽

인권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조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번역한 책이 나왔다.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가입하고 비준한지 10여 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일반인이 국제인권조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은 영문조약집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가입한 조약은 관보에 원본과 번역문이 공시되고, 외무부 조약집에 가입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제인권조약은 접근이 쉬운 편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조약집』의 번역작업은 인권에 관심있는 일반인에게 국제인권조약을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편역을 주도했던 정인섭 씨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국제인권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기초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문 국제인권조약집이 발간되어야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크게 ▲국제인권장전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반인도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이주노동자의 보호 ▲지역적 인권협약으로 구성되있고 20개의 선언, 조약, 헌장을 담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엔에서 채택한 조약별 선택의정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선언과 조약(국․영문)은 www.unesco.or.kr/hrtreaty 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