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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 면담결과를 전해들은 전교조도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국장은 "NEIS의 시행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심의기구 설치는 결국 개인정보집중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은 채 시행상의 문제를 일부 수정·보완해 이 시스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들러리서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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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그 못다한 이야기

  <tr> <td> <b>인권운동가의 고민과 희망</b><br> 인권운동사랑방이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10돌 잔치를 치렀습니다. 사랑방 10돌 행사는 3월 4일 낮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활동가 10명이 풀어놓는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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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운동, 인권, 다짐, 노동자, 양심, 이주노동자, 역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언론, 여성, 이동권, 장애, 저항, 존엄, 집회, 차별,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제도화, 동지, 동료, 지역운동, 연습,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2호)

  "한국정부 미국 지원 명분 없다"

  인권사회단체, 미 이라크전 지원요청 거부 요구

  ... 부가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 방침을 굳히려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놀음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이라크 시민의 피를 대가로 세계 유일 패권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지지·지원 요청을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전쟁 지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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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청와대, 대통령, 국방부, 안보, 한반도, 파병,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과 민주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래서 교육부총리의 유보 결정은 교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하는 '설익은 말'이 아니라, 교육부문에서의 인권과 사회민주화를 실천하는 위대한 결단이 된다. (한상희 씨는 건국대 법대 학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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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은 진정사건을 심의·결정하고, 국가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인권정책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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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정부,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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