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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사회: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제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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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4일 외노센터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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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북 정권을 적대시하는 대결구도 속에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고서 말미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하는 미국의 북인권법을 국제행위자의 핵심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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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2004년 하반기부터 남성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미화원노조는 이를 남녀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해 놓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미화원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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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본권,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둘째, 개인의 안보권,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금지의 권리, 사법정의에의 접근효과성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및 그 규모는 정치적 공방이 돼왔다. 이는 독립된 대규모 수용소가 발견된다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노동교화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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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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