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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8일 인권위 정책및대외협력소위는 개별 권리구제가 아닌 법제개선의 차원으로 '외국인 간이귀화제도'를 다뤘다. 이때 개선권고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견표명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한달 후 재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결혼한 상태로 2년이 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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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 씨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배태해 온 예고된 비극이기 때문이다.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은 그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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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의무고용조차 면제된다(16조1항)”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특구법안은 경제특구 내 환경규제도 완화하고(10조) 외국자본에 교육과 의료기관까지 무제한 개방하려 한다(20조, 21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재기 조직2국장은 “울산시는 경제특구에 거론되는 지역이 아닌데도 지난 9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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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제도화 요구(10.2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10.24) 3. 지구깡패, 두고 볼 수 없다! 바웬사 등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5명, 이라크전쟁 반대 공동성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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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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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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