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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가 주 현안이 되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이 중국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해 오는데 그 나라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거나 강제 송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에도 북한의 식량 난민 13명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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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아의 옐친은 3년 전 선주민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약속했지만 토론에조차 부쳐지지 않았다. 중국은 인구의 8%에 이르는 선주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의 치타공힐트렉츠와 같이 외진 곳의 선주민에게는 대량살상, 고문, 강간, 군사점령의 위협이 무섭기만 하다. 쫓겨온 빈민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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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역사, 민족, 차별,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99호)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작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각각 '인종차별', '종교적 불관용',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권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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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위, 제도, 버마, 언론, 인권, 인종차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에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에 준거하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은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공무원이 될 수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없다.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은 70년대 이후 사회적 차별뿐 아니라 법적 차별로 인해 이민을 갔다. <장애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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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산업,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재판소가 해석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특별보고서 조사 자들은 “중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10-20만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군대에 끌려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 잔인하게 성적착취를 당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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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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