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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 학교차 원에서 보관해온 정보를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재량으로 남아있어 은밀한 개인정보가 더 많이 수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정보가 집중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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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국가, 개인정보, 교육, 정책,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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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활동가, 권리,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0호)

  검찰 구치감에서도 알몸수색

  피의자 수치심 유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색 사건에 이어, 구속중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치욕적인 알몸수색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차수련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차 위원장이 수감자의 인격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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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1

  인권키워드

  검찰, 무시, 전교조, 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89년 전국교직원노조 창립대회 모금 관련, 이수호(당시 전교조 사무처장)씨 유죄 선고 ․95년 민주노총 설립 모금운동 관련,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씨 구속기소 ․97년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 관련, 전국연합 내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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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 5년 6월사이에 벌어진 주요한 4가지 노동분규, 즉 철도·지하철,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전교조 등과 관련해 볼 때, 아시아워치는 인권존중에 관한 한국의 변화가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95년 5·6월 30년만에 처음 있은 지자체 선거에 편승된 고도의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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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권, 인권, 대통령, 탄압, OECD, 국가보안법,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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