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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단 위원장의 추가구속·수감방침은 (검찰이) 지난번 '추가기소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의 이번 구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8개 정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회견장에 나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단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단 단 위원장 하나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라며, 단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및 임원 10여 명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5일 12시 청와대 인근 청운파출소에서 단 위원장 구속·수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 '단병호 위원장 구속규탄과 석방촉구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의 공동행동 지침으로 △깃발 달기 △현수막 걸기 △규탄집회 열기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