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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왔고, 인권보다는 안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그가 인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포털에 그의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라). 인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이번에 인권대사로 임명되어 유엔과 국제사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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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명수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독교 원로 인사들은, 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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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자료집은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내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에 생물학적 정보 확대, 원거리 통신에 대한 감시 확대, 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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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나온 지경인데 국보법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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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을 펼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과연 지금 국가보안법이 체제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입을 뗀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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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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