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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수 사법처리 중단하라” 송두율 교수 입국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국가보안법이 쳐 놓은 사상 통제의 그물망이 얼마나 질기고도 촘촘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폐지된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가 현실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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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이고, 이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귀국 허가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이들 해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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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25일 서울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9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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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성배 정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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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리 역시 작은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나왔을 뿐”이라며 “이 사회의 민주와 인권을 억압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출소자들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소 양심수들은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들과 함께 △준법서약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김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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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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