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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피해를 겪고 있는 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정부가 두 번 울리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했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1월 3일 '지진해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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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정책,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며 "풍자와 해학을 담은 창작물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금지케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강상구 씨 역시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상해야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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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예술, 비방,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사상, 생명, 개발

•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대와 국회 등에 연일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런 비등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1998년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서 1980년대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군의문사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게 된다. 새로운 증거에도 수사결과 요지부동 그후 국방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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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무시, 군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948호)

  "밀실 인선 지겹다" 1인시위 돌입

  인권단체들 반발 속 인권위원 국회본회의 통과

  ... ' 소속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받아 왔다. 헌변은 그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해 온 단체이기 때문. 그러나 별도로 제출된 의안지에서조차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유 전판사의 이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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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인권, 투표, 청와대,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풀이 될 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3년여의 걸친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투쟁은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혁명적인 투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에바다 투쟁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향후 20년이 발전이 될지 퇴보가 될지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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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다큐, 가족, 주거권, 이야기,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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