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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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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해직교사 16명, 교육청 늑장 대처로 복직 안돼 ◆ 9월 30일(수) 국경없는 의사회, “북한 당국이 인도적 차원의 주민 접촉과 지원 의료품 배급 감시를 거부해 의료지원팀을 철수시켰다”고 밝혀 ◆ 10월 1일(목) 노동부, 4인이하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확대 적용/성남시, 불합리한 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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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26일(월) 안기부 대전지부, 대전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명 초청된 자리에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자칫 북한의 전쟁 준비에 일조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 빚어/이북 5도회민 등 실향민단체,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기정기탁제’ 합의에 환영/김혜전(한양대 자원공학과 4년)씨 학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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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로 들어오거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78호)

<자료> 마카오회의서 밝혀진 북한 수재 상황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50억 달러

... 를 위한 국제 기독교 에큐메니칼협의회’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배포된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대표의 북한 수재현황 발표문은 북한의 수재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발췌해 싣는다. 94년 9월 기본알곡생산지대인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6

인권키워드
피해, 북한, 지역, 건강, 병원, 평화, 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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