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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파견 철폐’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주봉희 위원장, 4년만에 복직

  ... 인력회사인 자회사에 고용되어 모회사인 KBS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96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렌트카 회사에서 직접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되면서 KBS와 렌트카 회사, 렌트카 회사와 인력회사, 인력회사와 노동자, 이렇게 삼중의 계약이 맺어졌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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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 파견법, 회사, 간접고용, 직접고용, 고용, 해고, 노조, 민주노총, 소외,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조직,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에 하청노동자들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도리밖에 없다. '단결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노동법은 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버렸다. 거대한 현대왕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러한 하청노동자들은 만 5천명. 전체 노동자의 1/3에 달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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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국가파행책임은 신한국당

  임시국회 소집 철회해야

  ... 개정을 전제로한 임시국회 소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신한국당은 노동법 등을 강행처리하려 했고, 개혁입법으로 자화자찬했던 안기부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국회파행과 정국 불안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한국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부법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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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 아들이며,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의 보석허가도 즉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3자 개입금지’ 적용에 의한 노조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18일에도 검찰이 권 위원장의 보석철회, 재수감을 운운했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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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동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월19일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권인 파업권과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 노동탄압에 잇따라 죽음으로 항거 양봉수․박삼훈․조수원 씨 등 올해 인권상황을 정리해보면, 한편에서는 과거청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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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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