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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들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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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법, 자본,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은 "내일부터 학교에 가게 돼 기쁘다"며 "본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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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약자, 남용, 종교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정보를 담지 하지 않은 새로운 일련번호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주민등록번호 남용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제도를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에서 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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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국가,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 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정권 안보 기관으로 기능하며 숱한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의문의 죽음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자행한 고문과 사건 조작, 공작 정치가 있었다. 1987년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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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력, 불법,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에 못 들어오게 막고, 개인적으로 오면 부평역에서 붙잡는 게 경찰"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너무 심해 그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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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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