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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생계형 자살'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타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수가 1시간에 1.5명꼴(경찰청 통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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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1등칸과 2등칸이 나뉘어 있는 전철에서 보이듯이 확연한 계급적 질서가 있고, 그 계급적 질서는 곧 빈부의 격차이고, 또 카스트에 의한 구별일 터였다. 그 빈곤에 찌든 많은 이들의 주거, 교육, 건강,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등등에 대한 답을 어떻게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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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체계의 구축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먼저 긴급급여를 제공하면 쪽방이라도 마련해서 주소지 등록을 할 텐데, 주소지부터 마련해 오라는 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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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빈곤, 주거, 정책, 교육, 쪽방,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 대부분의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낮은 생계급여제공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급여 의료항목 대폭 축소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전면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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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님은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달고 첫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자대 복귀를 거부한 채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등병 강철민 씨. 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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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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