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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등한 입장에서 자기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미결수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사복착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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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을 가져오고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 국제연합이 정한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은 "미결수용자는 깨끗하고 적절한 자신의 사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그리고 이 규칙은 기결수의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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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 태와 대책' 토론회는 [서울대 성희롱사건 공대위] 주최로 7일(오늘) 오후 3시부터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에서 열린다. '직장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본 직장내 성희롱문제'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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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9호)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고문피해사례보고] 등

  ... ' 문제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7일 오후 3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고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가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을 주제로 9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교협 인권위] 인권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5시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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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성희롱, 장애,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58호)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 씨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 가져

  30일 오전 민주당 강수림 의원 등 만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온 동티모르 독립운동지도자 마리 알카티리 씨(45세)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한 정치 물질적 지원 △한국정부가 동티모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는데 압력을 행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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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당, 민주주의, 정치, 진실, 사랑방, 아시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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