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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8호)

<논평> 국가보안법을 벗어던져라

... 서 “가라, 국가보안법”을 외쳤다. 그러나 군사 독재정권의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권보호제도를 세워 나가야 하는 역사적 의무를 요구받은 ‘국민의 정부’와 ‘인권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에 손도 대지 못했다.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 정쟁속에 황금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인권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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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통령, 인권, 결사, 남용, 농성, 군사,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⑦

YMCA 아동인권센터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 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아이들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았고,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많았다. 그래서 아동인권교육의 출발과 강조점을 아동이 자신의 소중함과 자기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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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29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지역, 아동, 학교, 체벌, 질문, 운동, 권리,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27호)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 겸허히 수용해 허일병 사건의 실체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일병 사건은 군수사제도, 검시제도, 부검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은 군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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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의존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노동자·아동 노동 착취하는 스포츠 다국적기업 반대 운동 벌어져 ( )5. 위헌적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 근 2백일째 장기 파업 ( )6. 정부, 주5일근무제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 )7. 공무원노동자, 정부의 탄압 속 노동조합 결성 ( )8. 대우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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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 인권위는 “전 직원의 조사와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방사무소 개설”등을 법제도적 보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진정사건 처리지연에 관한 공개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욕적 출발 2001년 11월 국정원의 느닷없는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는 시민사회의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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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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