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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8호)

  인권간행물

  ... 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이대훈)/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이성훈)/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해(류은숙) 등. 341쪽. 값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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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이야기, 권리,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보다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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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심으로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통한 신임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에서 대법관 임명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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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앞으로 인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사회권 분야로의 인권운동의 시야와 활동영역의 확대 △자료축적과 정리 및 활용 △인권교육 △유능한 이론가와 활동가 양성 △국제성 겸비 등을 들었다. 오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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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호)

  「검열반대 국제 센터」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 이상에서 진행된 선거와 언론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검열반대 국제센터(소장 프리세스 드쑤져)는 세계인권선언 19조 단체로도 알려져 있는 저명한 인권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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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제, 언론, 권리, 선거,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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