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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증을 가로막는 현행 인권위원회법은 서둘러 개정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검증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위원에 대한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져야 한다. 인권위원의 활동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신임 인권위원부터라도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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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무시,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 소위원회 역시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소위 산하에서 활동중인 실무분과로는 '노예제도에 관한 실무분과' '소수자에 관한 실무분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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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소수자,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동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1983년 독일의 징병제에 맞서 병역과 대체복무 모두를 거부했던 반전평화 운동가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씨가 참여해, 반군사주의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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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제도적으로나마 신장시키고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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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부인이나 합중국 군대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심판거부권 인정 등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자 도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동수사에 있어 한미양국이 협조한다는 선언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나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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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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