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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 자원활동가와 함께 정책워크샵 자원활동가들과 상임활동가들이 인권운동사랑방의 내년 사업 방향을 함께 토론하기 위해 12월에 정책워크샵을 열기로 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이 각 소속 단위를 넘어 인권운동사랑방 전체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정책워크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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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출을 요구받고 있지만, 영장이 없을 경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지난해 5월 이 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개정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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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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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보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10월 2일 정책위원회 회의는 "존치와 폐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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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동료,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2007년 4인이하 사업장에 확대적용한다는 방안은 실현되기 힘들다"며 "퇴직금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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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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