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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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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내 개인정보, 탐내지 말라"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 담장을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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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손해배상, 교육, 인권, 조직, 교육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사회단체는 위원회의 권한강화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 의문사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조사기간만 1년 연장하여 개정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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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논의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만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검찰이 '인권의 적'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력의 시녀로서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고문치사사건 등 과거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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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을 요구하는 촛불시위의 행렬은 미대사관 앞 집회금지의 성역까지 허물었다. 2. 류국현 새 인권위원, '덜컥' 발표…반인권·비리 전력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밀실인선이 되풀이됐다. 김 대통령이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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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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