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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았다고 '강짜'를 부리고, 애써 '국론분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구세력인 것이다. 피해자는 꾸준히 양산 최근 3년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98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국보법 구속자는 모두 8백70명(2000년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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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김대중, 국회, 대통령,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은 더 커진다. 진보적 사상을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안관찰법은 그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다. 법률로 정해진 신고 의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불복종과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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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정 씨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박 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이로써 박 씨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 명의 증인이 모두 법정진술을 마쳤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긴 하나, 증인 가운데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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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1호)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 없고, 도급시행중인 업무는 즉시 중단, △합법쟁의행위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의 물적 심적 피해 전액 보상 등의 요구안을 확정했다. 홍 위원장은 "이미 4차 상경투쟁 중 추위에 쓰러진 이동구 조합원이 사실상 회복불능 상태이고 조합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며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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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3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체제, 조직화,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침, 로저스 대령 메모 등 정황 증거는 많았다. 하지만 미군 당국은 이들을 싹 무시하고, 피해자와 미군 일부 병사 증언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한 '문서 증거주의'로 일관하던 보고서는 어느 순간 다른 얼굴로 바뀐다. 미군이 피난민을 학살한 동기가 북한군이 피난민 속에 섞여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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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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