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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대한변협 심포지움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창설이래 5년 동안 내린 판결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평가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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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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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하루소식 (65호)

  알 림

  ... 사라진 사람들 일시 : 10일 12:00-15:00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거리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 주최-대한변호사협회 일시 : 10일 13: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불교인권위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 :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일시 : 10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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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62호)

  행사알림

  ...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발표: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지움/헌법재판 활성화 방안 일시:10일(금) 13:30-18:30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 주제발표:김운용 성대교수(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방향) 이재후 변호사(헌법재판의 운영상의 문제점) □불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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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추모, 정부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26.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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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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