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의 첫 공판이 17일 2시 서울형사지법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안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예속적인 파쇼군사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권의 물리적 기반인 군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목적으로 군 민주화를 명분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입법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고 법집행(행정)과 법적용(재판)이 법이 정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관료의 법집행이다. (중략)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체제는 공중분해의 와해 일보직전의 위기 속에서 자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운동본부소식(창간준비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운동본부 소개/재판중계(김국혜 씨 폭행사건)/최근의 미군범죄(김경실 씨 폭행사건 등 2건)/운동본부 동향/회원단체 소식 등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1호 주요내용:문국진 씨 근황/고문후유증 사례(1)/최영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해방, 정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 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대한변협 심포지움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창설이래 5년 동안 내린 판결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평가하였다. 심포지움에서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민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