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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벼랑끝으로 내몰았다. 공대위에 따르면 공단 관악지사는 불승인 결정 후 구두통보를 통해 △질병은 인정되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나 △노사갈등으로 비롯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고 △2002년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지 사업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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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스트레스, 감시, 직장폐쇄, 노조탄압, 산재, CCTV, 노동자, 회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안고 있다. 한·일 2세들은 아무 혜택 없어 이 외에도 같은 원폭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여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 현재 일본은 자국 원폭2세들에게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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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빈곤, 피해,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생활보호법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이들을 특정해 보호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움을 겪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로의 전환이었다.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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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및 대규모 건설공사의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났으며,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또한 급증했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산업재해 수는 3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배, 직업성 질병인 수는 6배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1년 독자적 산안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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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정책, 생명, 김용균, 산업, 노동,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HIV감염인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40.5%가 ‘치료/수술/입원 시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사용했다’고 했으며, 26.4%가 ‘HIV 감염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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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치료, 감염, 피해자, 에이즈환자, HIV/AIDS, 차별, AIDS,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건강권, 성매매,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 언론, 에이즈, 여성, 의료서비스, 종교,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질문, 청년, 제도, 학교, 빈곤,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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