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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면담을 요청했다. 또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 또는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 노사정과 여야정당이 존중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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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 정부,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각됐다. 이유는 모두 '증거부족'. 그러나 이씨는 29일 또 다시 법원을 찾았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씨는 자신이 제시했던 증거가 정보기관원들의 가혹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너 있을 때(이씨가 대성공사에 있을 때) 내가 자주 욕도 하고 험악한 소리도 많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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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치거나 높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소임에 적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맡겨진 6명의 인권위원 명단도 조만간 발표된다. 청와대와 대법원만큼은 여야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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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상담소 측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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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 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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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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