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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판사의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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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열어 ◆ 11월 13일 (금) 대법원,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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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 형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다. ◎ ‘이적단체 규정’, 설친 게 누군데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검찰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다.” ◎ 악법이지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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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 지 않은 김동식의 허황된 진술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혐의를 적용한 공안기관이 개탄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5년 김동식 사건과 관련, 간첩 혐의로 구속됐던 박충렬, 김태년 씨가 이미 간첩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불고지 혐의로 구속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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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이감되었다. 교도소가 징벌 목적으로 재소자에게 수갑과 쇠사슬 등을 채우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다.<본지 1월24일자 2면 참조>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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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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