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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 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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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명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할 줄 아는 국가인지 따지는 심판일 것입니다. 5월 10일 (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용산은 집회금지가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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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백남기 유가족에게 슬퍼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국가

  ... 트남 정부의 사망증서를 받았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되어(북 베트남의 승리) 형은 국가에 의해 공식적인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반면, 동생은 비공식적인 죽음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여년이 흐른 1996년 집안의 최고령 어르신은 이 두 전사자를 함께 제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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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10-14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진실, 국가, 가족, 검찰, 전쟁, 병원, 추모, 고문, 영장, 이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차별, 할머니, 애도, 체제, 이야기, 유가족, 역사, 한반도, 평화, 권력,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23페이지 분량으로 50개 국가의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 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특별보고관들이 1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장을 구성했고 여기에 권고들이 담겨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편적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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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민주주의, 감시,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의 삶은 불안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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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생존, 재판,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수급자,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정책,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예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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