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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2001년 집회·시위 관련 주요 검·경 발언

  ... 8일 “서울 주요도로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이팔호 서울지방경찰청장) 7월 5일 “지역별 집회참가 인원·규모 제한해야”(서울지검 공안2부, 서울과 같은 경우 4대문 안은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해야) 9월 4일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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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신문, 집시법,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주최의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촉구 결의대회’는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11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불허됐다. 99년의 개악과 역사의 교훈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후 3차례 수정을 거쳐 99년 5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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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를 하고, 비조합원등을 동원해 ‘CCTV가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등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북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23일 ‘노동감시반대․대용CCTV철거 전북공동대책위’(공동대표 문규현등)를 꾸려 (주)대용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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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철거,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이 조항을 악용해 왔다. 올해 2월 21일부터 약 한달 보름 동안 주최자에 상관없이 부평지역에서는 대우차와 관련된 집회가 모두 불허됐다. 전날 화염병 및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폭력시위우려 조항’을 발동한 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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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감독은 “어떤 근거로 완성되지도 않은 작품을 논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고, “지역민의 순수한 정서를 대변한 영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한 개인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사건은 등급을 매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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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제주, 학살, 미디어, 검열, 장기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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