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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든 작품으로 이후 두 차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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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인권의 수호역을 담당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정치장관이 통할하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고위 관직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 심지어 인권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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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임이 밝혀지면, 예비군훈련을 강제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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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인권보다 교정교화가 우선

  법무부,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또 불허

  ...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이번 결정은 수형자의 실정법 위반과 종교의 자유도 구분하지 못하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의식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종교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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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교정시설, 인권위, 헌법, 대체복무제, 수형자, 양심, 인권, 차별, 권리, 국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2차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2년동안 새로운 법·기구의 설치와 제도 도입 등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인 면이다. 하지만 1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했던 권고를 한국 정부는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권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권고가 이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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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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