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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실질 본인부담금 수준을 20% 이하로 낮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립병원 및 보건소를 확충하고 약값은 환자들이 사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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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지원 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이같은 다양한 대안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더 이상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폐쇄된 시설 내에서 인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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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는 "평검사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미시적인 것으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현재 법무부 내 대부분의 고위직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어 이들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인 검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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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문화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함께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국제인권보장제도나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는 가운데 권리를 침해당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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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강요되는 반성문 역시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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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인권, 보안관찰법, 김대중,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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