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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애써온 젊은 청년들입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이제 그 생명이 다해 무너져 내리는 이 반통일적 악법에 대하여 기존의 냉전과 반목의 잣대를 떠나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의 잣대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결실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법’은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한 법률로서 현재 현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한편 김영태 씨의 가족상봉과 송환을 추진해온 ｢한교협 충북인권선교협의회｣(회장 김정웅 명암교회 목사)는 “통일원이 김씨에 대해 재북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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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알 림

  ... 작은 불씨-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윤금이 항소심 진행과정/미군범죄 재판권 행사율 1.17%/미군범죄신고센터 센터개설/미군헌병의 횡포/계속되는 미군범죄-한창열 씨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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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민족, 노동시장,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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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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