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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 나아가 참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선언 이후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5조는 해당국들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과학과 문화의 보전·발전·보급에 힘쓸 것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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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문화,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촉구 ◆ 12월 9일(수)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모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의문사한 김훈 중위 타살 가능성 재수사 착수/영국 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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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6일 (수) ·박효근 외10(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사건)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이범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 12월 17일 (목) ·권정복 외3(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5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답한다. A규약 11조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가맹국들이 각자 또는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의 생산·보존·분배의 방법을 개선하고 공정한 세계식량분배구조를 확립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조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가맹국들은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국가, 정부, 의료,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노동자(이주노동자) 인권탄압국으로 비난을 사왔던 우리 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9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20여 명의 외국인노동자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조약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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