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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 자료집은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내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에 생물학적 정보 확대, 원거리 통신에 대한 감시 확대, 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정보 수집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수 차례나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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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나온 지경인데 국보법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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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지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을 펼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과연 지금 국가보안법이 체제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입을 뗀 후, "북한에 대해 아무런 고무․찬양을 한 일이 없는 대학교 학생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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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이사장을 보호하려 했다"

  '노조폭력' 언론보도, 공안정국 조성용 아니냐?

  ... 곳에 경찰이 먼저 들어올 것 아닌가? 상상해 봐라. 급한 마음에 남의 사무실이라 스위치는 안보이고, 경찰이 밀고 올라오고. 그래서 형광등을 깬 것이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쪽은 경찰이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은 경찰을 부른 이사장이었다. ▷노조위원장이 이사장을 때렸다는데? 몸싸움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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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6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노조원, 안보, 노조,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인권시평> 박하사탕, 그리고 홍자

  ... 다. 누차 말하건 데 영화는 좋았지만, 내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이엄마로서 늘상, 눈에 안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게 느끼는 '폭력적인 시선'이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분법적 잣대란, 늘 육체적으로 '순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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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2000-02-29

  인권키워드

  여성, 시대, 안보, 가해자, 인권, 피해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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