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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단순히 주둔지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군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해 대북선제 공격의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사전포석이다. 동시에 송탄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해 주한미군의 신속한 해외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신속기동력과 정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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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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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평화와 인권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 계경제에서 1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남한이 기아로 원조로 받았을 리가 없으니 이는 분명 '북한'을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이 오기를 제대로 고쳐서 북한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IMF 이후에도 건재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확인하면 그뿐일까. 분명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는 인구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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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전쟁, 평화, 민족, 성장, IMF, 권리, 한반도, 미국,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일>(목)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 관련 발언 사과/유엔 인권고판무관실, “고상문 씨 북한 정착 연구활동” 돌아올 의사 없다고 가족에 통보했음이 밝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함께 걸음 통합교육한마당‘ 행사 열어/전교조 등 18개 단체, 만5세 아동 국교 입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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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북송 장기수문제, 남북불교도 논의 제안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 등)는 23일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접수, 비전향 출소 장기수 김영태, 함세환, 김인서 씨의 북송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판문점에서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진관 스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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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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