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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사회권 등 그동안 사랑방이 주력해온 사업들, 올해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기울이게 될 △북한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등의 이슈와 관련한 자료들을 우선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재가공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팀 뜨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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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7호)

  주사파 발언 박홍 신부 ‘된통’

  명예훼손으로 7천만원 배상 판결

  ...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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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노조, 명예훼손, 북한, 파업, 손해배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다. 미군기지의 이전은 단순히 주둔지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군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해 대북선제 공격의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사전포석이다. 동시에 송탄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해 주한미군의 신속한 해외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신속기동력과 정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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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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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평화와 인권 ⑤

  굶주린 동포와의 전쟁 끝내야

  ... 계경제에서 11위의 규모를 차지하는 남한이 기아로 원조로 받았을 리가 없으니 이는 분명 '북한'을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이 오기를 제대로 고쳐서 북한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IMF 이후에도 건재하고 있는 국가라는 걸 확인하면 그뿐일까. 분명 하나의 민족으로 여겨지는 인구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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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전쟁, 평화, 민족, 성장, IMF, 권리, 한반도, 미국,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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