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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권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바로 지금 이루려는 목적과 한국 정부의 이해는 일치한다. 바로 북한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적시하고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설정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창극은 한바탕 희극으로 끝났지만,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집단의 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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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미국, 중국, 전쟁, 권리, 한미일, 북한, 인권, 한반도,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국회, 사상, 신문, 인권감수성,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시대,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주의를 본래적 가치처럼 여기고 있는 인권의 특성과 국가주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북한은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주권”이라고 등을 통해 줄곧 주장해왔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가주권(‘국권’)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2008년 9월 26일자 “의 간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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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사안이다. ‘동등한’ 병역의무 이행이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을까? 여남징병제도가 실시되는 북한과 이스라엘의 사례는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이 차별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북한의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대다수의 여성들은 사무직, 간호직종과 같은 ‘전투’와 무관한 업무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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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표면화됐다. 아래 자료는 국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묶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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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해방,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는 이어 '준법서약서가 소위 시국사범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을 합리화했다.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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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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