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1. 한총련 옭아맨 포승줄, 이제는 풀어야 한총련 대의원 200여명 수배해제키로…법무부 "다음달 초순까지 검찰 조사 뒤 일괄 해제"(7.21)/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 법무부 앞 포승줄 시위(7.21)/ 경찰, "11기 한총련 소환·처벌 최소화"…44명 소환, 선별입건 방침 밝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올 5일까지다. 조사에 참여한 이석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 해, 광주교도소측 관계자는 “도서를 10권 이상 보관할 경우 영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그런 조항은 없고 이는 교도소 재량에 따른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현행 행형법이나 행형법시행령 등은 이와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