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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인권단체들이 행형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 5월 29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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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

  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 단식농성

  ... 성분검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상 한약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한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도소의 의무관과 소장이 판단․결정할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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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법무부, 동료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해 구속영장 신청/현대자동차, 정리해고계획 신고서 접수, 노조는 이틀간 시한부 파업 돌입/법무부, 재소자 면회시간을 예약하는 ‘면회사전 예약제’를 군산․경주․춘천․공주교도소에서 시범실시키로, 재소자 전화사용제도를 20개 교도소로 확대키로 ◆ 7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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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순 발족 예정/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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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달 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두 달 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 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관련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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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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