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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여전히 감옥에 남게 되었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 발표로 사면대상자가 확인되자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대사면을 기대했던 양심수 가족과 인권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가협이 집계한 255명의 양심수 중 석방자는 56명으로 전체의 22%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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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 해, 광주교도소측 관계자는 “도서를 10권 이상 보관할 경우 영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그런 조항은 없고 이는 교도소 재량에 따른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현행 행형법이나 행형법시행령 등은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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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안 등 3개 영상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보안관찰자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 씨 법무부장관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 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11일>(수) 광주고법 형사부, 영광핵발전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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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지․축소 철회 촉구/불교계 인사 5명 진관스님에 대한 불법구금과 관련해 안우만 법무부 장관등 4명 서울지검에 고발/정부, 중국 조선족들이 국내 취업피해와 관련해 대책 마련키로/ILO, 전세계 노동력의 1/3인 10억명의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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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야 할 것이다. 4.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방문 기간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밀양시, 광주시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을 만났고, 6/1, 6/2 양일간에 걸쳐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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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권리, 평화,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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