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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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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수용시설내 종교집회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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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므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감옥의 인권 구속 후 형벌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을까?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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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정부,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심수’들에게만 유독 ‘혹’을 붙인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이중적 사면조치의 속내는 16일 법무부의 공개 협박을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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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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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정부,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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