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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1호)

삼청진상규명투쟁위, 진상규명 재차 요구

... 의 배경과 선별과정 및 그 기준 △7천5백57명을 강제수용한 보호감호처분결정에 대한 당시 국방부와 법무부의 책임소재 규명 등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4

인권키워드
진상, 검찰, 법무부, 진상규명, 국방부
인권오름 > 일반 (320호)

함께 걷자. 그러면 걷어낼 수 있다.

11월 3일 우리의 바람을 안고 모입시다!

... . 11월 3일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용산 남일당 현장을 지나,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국방부를 지나, 쌍차문제해결을 위해 동조단식하는 서울역을 지나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하늘인 우리들의 연대를 선포한다. 우리들의 바람을 모아서 함께 걷자. 걸으면서 우리의 바람을 막는 것들을 걷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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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2-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강정, 용산, 평택, 연대, 진상규명, 질문, 노동자, 서울역, 자살, 지역, 국방부, 광장, 활동가, 제주, 행진, 쌍용차, 구럼비,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국방부가 단계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입장이 대거 번복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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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표를 놓고 군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전 2030‘ 발표 직후 국방부는 군가산점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애초 입장을 번복하는 듯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병역이행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군가산점제도 논쟁 다시 불거지나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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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라도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개별 사례별로 주의 깊게 봐야한다. 국방부 "자이툰 부대도 PKO" PKO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평화의 조성·유지,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로 정의하면서도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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