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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을 내렸다. 사건을 반년 이상 질질 끌다가 지난 22일 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유재필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레미콘노조 오희택 사무차장은 “중노위에서도 레미콘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임을 확인”했고, “노동부도 레미콘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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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진전 없을 때 중재포기하겠다” 선언(12.9) 3. 동토의 계절, 동투는 시작된다. 두산중공업․사회보험 노조, 고용보장․원직복직 등 전면파업(12.3)/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국회 공동투쟁…쌀생산비 보장, 주5일근무제 등 9개 과제 요구, 8일까지 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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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미국,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된다" 정통부에서는 "청소년보호위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업자가 유해 표시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본인이 스스로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윤리위)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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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매체, 개발, 학교,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한 ‘효성노조, 건설운송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세광공업노조, 한국시그네틱스노조, 동아공업노조’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8월 9일 용역깡패에 의해 파업이 무산된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국시그네틱스노조와 같은 경우 동원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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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6만4백85건으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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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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