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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된다" 정통부에서는 "청소년보호위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업자가 유해 표시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본인이 스스로 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윤리위)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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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매체, 검열, 학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한 ‘효성노조, 건설운송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세광공업노조, 한국시그네틱스노조, 동아공업노조’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8월 9일 용역깡패에 의해 파업이 무산된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국시그네틱스노조와 같은 경우 동원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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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16만4백85건으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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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사이트 차별 근거 밝혀라” 요구(7.31)/ 정통윤, ‘구국의 소리’ 진보넷 등의 회선제공업체 등에 삭제 요구(7.31)/ 검색포털 네이버(NAVER), “회원이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에 스스로 등급을 정해야”(8.1)/ 전농 등 사이트 폐쇄됐다 복구(8.3)/ 진보넷, 동성애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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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진보넷,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권력, 미국,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적 수단 없는 업체에 ‘삭제요구’ 온세통신 등은 단순히 회선제공업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로서 ‘구국의 소리’를 삭제할 수 있는 서버관리자가 아니므로, 이들 업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진보넷이나 전국연합 게시판 등에 무단침입하는 방법말고는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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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국가, 민주노총,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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