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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명예회복 특별법 △택시 삼진아웃제 등이 거론됐다. 또한 자영자 소득파악 등 조세형평성과 경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 및 간이과세특례제도 폐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부활, 전문직 소득파악에 필요한 세무조사 및 처벌강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인권법제정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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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대중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학생, 청년들의 수는 무려 23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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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04호)

  ‘아시아인권헌장’ 5월 광주서 선포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인권보장” 선언

  ...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아 인권현실의 재확인'(15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16일)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17일에는 해외 강사의 특별초청강연이 준비되며, 아시아 인권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토론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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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권리, 지역, 세계인권선언, 체제,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생명권, 아동, 여성, 이념, 장애, 학생, 개발, 경제, 보편성, 약자, 인권옹호, 평화, 선언대회,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사설은 “전 씨가 외채를 줄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킨 일면의 공이 있으며, 노 씨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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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시아 6천7백만, 남아시아 5천1백만, 뉴질랜드의 마오리(MAORIS)가 35만 명이다. 경제, 정치, 역사, 종교 등으로 우리는 나라별 특성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주민에게 있어선 문화적 정체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 녹아 있다. 각 선주민이 어떤 문화적 관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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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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